고용형태 차별금지 및 동일노동 동일임금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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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형태 차별금지 및 동일노동 동일임금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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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1

고용형태 차별금지 및 동일노동 동일임금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금지 -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균등 처우 원칙에 더해, 고용 형태를 이유로 한 차별을 추가적으로 금지하도록 함으로써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합니다.

2.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도입 -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이 결정될 때, 같은 가치의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는 원칙을 채택함으로써, 노동자 간의 임금 격차 해소 및 임금체계의 공정성을 증진합니다.

3. 차별 금지 및 근로가치 실현 - 헌법에 명시된 차별금지와 근로의 가치에 대한 실현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양극화 완화와 경제민주화를 구현하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민의 행복 추구 기반이 되어야 할 노동이 고용 형태에 따른 차별로 고통이 되지 않도록 하고, 노동의 존중을 통한 지속적인 국가 발전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또한, 헌법정신을 구현함으로써 경제와 사회에서의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고 모든 노동자가 공정한 대우를 받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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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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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형동 의원

발의자 명단

김형동 등 9인

박대수 박성민 박정하 백종헌 성일종 임이자 조은희 지성호 태영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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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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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4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등10인

임종성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윤상현의원 등 11인

김위상의원 등 11인

박희승의원 등 15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박해철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5인

고동진의원 등 17인

김희정의원 등 21인

이수진의원등11인

김민기의원등10인

윤준병의원등13인

권칠승의원 등 12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4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등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4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김영선의원 등 14인

용혜인의원 등 12인

전현희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윤미향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등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 등 12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4인

박주민의원 등 11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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