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여건을 반영한 지연이자율 설정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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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여건을 반영한 지연이자율 설정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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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3

경제 여건을 반영한 지연이자율 설정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등10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지연 시 도입된 지연이자율을 결정하는 위원회를 신설하여 경제여건을 반영한 적정한 지연이자율을 설정하도록 합니다.

2. 대통령령에 의해 결정되던 20%의 지연이자율을 지연이자율위원회가 심의하여 적정한 금액으로 조정하도록 합니다.

3. 지연이자율위원회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지연이자율을 심의, 의결하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경제여건 변화에 따라 근로자의 지연이자를 공정하게 보장하기 위해, 지연이자율을 결정하는 위원회를 신설하고 그 결정을 법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경제여건에 따라 적절한 지연이자율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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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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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발의자 명단

김예지 등 8인

김성원 박덕흠 윤창현 이명수 정희용 지성호 최승재 추경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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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의원 등 10인

윤미향의원 등 12인

무소속

강선우의원 등 12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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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의원 등 16인

무소속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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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현행법 제76조의3제6항은 신고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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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8인

한정애의원 등 18인

박홍배의원 등 13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5인

이수진의원 등 15인

김소희의원 등 13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4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등10인

임종성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윤상현의원 등 11인

김위상의원 등 11인

박희승의원 등 15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박해철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5인

고동진의원 등 17인

김희정의원 등 21인

이수진의원등11인

김민기의원등10인

윤준병의원등13인

권칠승의원 등 12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4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등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4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김영선의원 등 14인

용혜인의원 등 12인

전현희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윤미향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등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 등 12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4인

박주민의원 등 11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김태년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