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급인 임금 지급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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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급인 임금 지급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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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31

하수급인 임금 지급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금 체불 방지 강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모든 도급계약에서, 원청업체(직상 수급인)는 하청업체(하수급인)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을 월 1회 이상 다른 사업비와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 임금 지급 내역 확인: 원청업체는 하청업체가 전달에 근로자 임금을 제대로 지급했는지 확인해야 하며, 만약 하청업체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3. 공공 계약 투명성 제고: 본 개정안은 특히 공공 부문의 도급계약에서 이런 책임을 명확히 하여 임금 체불 문제를 예방하고, 하청업체의 임금 유용이나 중간착취를 방지하려는 조치를 포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하청업체의 임금 체불을 방지하여 근로자들이 임금을 제때에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공공계약의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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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정혜경 의원

발의자 명단

정혜경 등 10인

김남근 김태선 박홍배 이용우 이재강 이학영 이훈기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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