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자치단체에 근로감독 권한 위임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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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자치단체에 근로감독 권한 위임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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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5

광역자치단체에 근로감독 권한 위임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권한을 현재의 중앙 정부에서 광역 자치 단체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함.

2. 고용노동부장관은 일부 권한을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

3. 위임된 권한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지휘와 감독을 받아 근로조건의 보장을 위해 시행되어야 함.

이 법안은 현재의 한정된 인력으로는 모든 사업장을 감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광역 자치 단체에 근로감독 권한을 위임함으로써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사업장에 대한 실질적인 근로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이를 통해 사업장에서의 근로조건이 더욱 보장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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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윤준병 의원

발의자 명단

윤준병 등 12인

강선우 김원이 김회재 남인순 박홍근 서삼석 이상민 이원택 인재근 정청래 진성준

무소속

윤미향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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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의원 등 12인

무소속

강선우의원 등 12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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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의원 등 16인

무소속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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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자치단체에 근로감독 권한 위임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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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의원등10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6인

박광온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임종성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8인

한정애의원 등 18인

박홍배의원 등 13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5인

이수진의원 등 15인

김소희의원 등 13인

김예지의원등10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4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등10인

임종성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윤상현의원 등 11인

김위상의원 등 11인

박희승의원 등 15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박해철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5인

고동진의원 등 17인

김희정의원 등 21인

이수진의원등11인

김민기의원등10인

윤준병의원등13인

권칠승의원 등 12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4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등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4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김영선의원 등 14인

용혜인의원 등 12인

전현희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윤미향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등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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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의원 등 12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4인

박주민의원 등 11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김태년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