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을 규정하고, 연장근로ㆍ야간근로ㆍ휴일근로(이하 “연장근로등”이라고 함) 시 통상임금에 일정 비율을 가산하여 수당(이하 “가산임금”이라고 함)으로 지급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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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을 규정하고, 연장근로ㆍ야간근로ㆍ휴일근로(이하 “연장근로등”이라고 함) 시 통상임금에 일정 비율을 가산하여 수당(이하 “가산임금”이라고 함)으로 지급하도록 규정...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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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3

현행법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을 규정하고, 연장근로ㆍ야간근로ㆍ휴일근로(이하 “연장근로등”이라고 함) 시 통상임금에 일정 비율을 가산하여 수당(이하 “가산임금”이라고 함)으로 지급하도록 규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기록과 확인 방식을 더 분명하게 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사용자가 근로일별 시간수를 임금대장에 적도록 해서, 실제 일한 시간이 남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근로자가 임금대장, 임금명세서, 증빙자료를 보고 고치라고 요구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도 들어 있어요.
가산임금은 기록된 시간수에 따라 계산하는 원칙을 세우되, 미리 정한 시간과 정액 지급 약정에는 예외를 두려는 방향이에요.
핵심은 포괄임금계약처럼 흐리게 묶이던 보상을 더 투명하게 바꿔, 일한 시간만큼 정당하게 받게 하려는 거예요.

주요 내용

근로시간 기록 의무: 연장근로등을 시킨 경우 근로일별 시간수를 임금대장에 적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열람·사본교부·정정 요구권: 근로자가 임금대장, 임금명세서, 증빙자료를 확인하고 고치라고 요구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가산임금 산정 기준: 가산임금은 임금대장에 적힌 시간수를 기준으로 계산하자는 원칙을 두려는 거예요.
정액 약정 예외: 당사자가 미리 연장근로등 시간수를 정하고 그에 맞춘 가산임금을 정액으로 주기로 합의한 경우는 예외를 인정하려는 거예요.
장시간 근로 억제: 기록을 분명히 남겨서 공짜노동과 장시간 근로 관행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왜 나왔나

현행 설명에 따르면 연장근로등에는 통상임금에 일정 비율을 더한 가산임금을 줘야 하고, 그 취지는 장시간 근로를 억제하면서 근로자에게 더 큰 피로와 생활 제약에 맞는 보상을 주는 데 있어요. 그런데 기본임금을 먼저 정하지 않거나, 가산임금을 따로 구분하지 않은 채 일정액으로 임금을 주는 포괄임금계약이 널리 쓰이면서 실제로는 장시간 근로와 공짜노동이 이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 법안은 근로시간과 보상 내역을 더 분명하게 적고 확인하게 해서, 말로만 약속된 초과근로 보상이 아니라 기록에 남는 보상 구조를 만들려는 거예요. 근로자 입장에서는 내가 언제 얼마나 더 일했는지, 그리고 그만큼 얼마나 더 받는지가 보이게 되는 쪽에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초과근로 기록 강화

법안은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 그 시간수를 근로일별로 임금대장에 적도록 하려 해요. 지금보다 초과근로의 흔적을 더 자세히 남기게 해서, 나중에 보상 계산의 기준을 분명히 하려는 거예요.

출근부나 구두 약속만으로는 부족하고, 임금대장에 남는 기록이 더 중요해져요.
일한 시간과 지급한 임금 사이의 차이를 확인하기 쉬워져요.
사업장에서는 근태 관리와 임금 계산을 더 정교하게 맞춰야 해요.

2) 근로자 확인권 확대

제안안은 근로자에게 임금대장, 임금명세서, 증빙자료를 열람하거나 사본을 받거나 정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주려 해요. 초과근로와 가산임금이 실제로 어떻게 계산됐는지 근로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통로를 넓히는 거예요.

임금이 왜 그렇게 나왔는지 근로자가 묻고 확인할 수 있어요.
잘못 적힌 시간이나 금액을 바로잡을 수 있는 여지가 커져요.
분쟁이 생겼을 때도 자료를 먼저 보고 따질 수 있어요.

3) 가산임금 산정 원칙 명확화

법안은 가산임금이 임금대장에 적힌 근로자의 연장근로등 시간수에 따라 산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두려 해요. 기록된 시간과 지급액이 연결되도록 해, 초과근로 보상이 추상적으로 처리되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실제로 몇 시간 더 일했는지가 임금 계산의 출발점이 돼요.
초과근로 수당을 임의로 넓게 뭉개는 방식이 줄어들 수 있어요.
사용자도 계산 기준이 분명해져서 내부 관리가 쉬워질 수 있어요.

4) 포괄임금계약 예외 설정

제안안은 당사자 사이에 연장근로등 시간수를 미리 정하고, 그 시간수에 따른 가산임금을 정액으로 주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려 해요. 완전히 일률적으로 막기보다, 사전에 합의한 경우는 일정 범위 안에서 허용하려는 구조예요.

이미 정해진 초과근로 패턴이 있다면 그에 맞춘 정액 약정이 가능해질 수 있어요.
다만 예외가 넓게 해석되면 다시 포괄임금계약처럼 흐려질 수 있어요.
합의의 진정성과 내용의 구체성이 실제 쟁점이 될 가능성이 커요.

5) 장시간·공짜노동 억제

법안 전체의 방향은 기록과 확인을 강화해서 장시간 근로 관행을 줄이고, 일한 만큼 보상받는 구조를 만들려는 데 있어요. 특히 포괄임금계약에 기대어 초과근로가 보이지 않게 처리되는 문제를 줄이는 데 초점이 있어요.

초과근로가 보이면 그만큼 지급도 따라와야 한다는 메시지가 분명해져요.
근로자에게는 숨은 무급노동을 줄일 수 있는 기반이 돼요.
사업장에는 임금 설계와 노동시간 관리의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근로자: 내가 더 일한 시간이 기록되고, 임금 계산을 직접 확인하기 쉬워져요.
사용자: 임금대장, 임금명세서, 증빙자료를 더 꼼꼼히 관리해야 해요.
인사·노무 담당자: 초과근로 관리와 임금 산정 절차를 다시 정리해야 할 수 있어요.
포괄임금계약을 쓰는 사업장: 기존 계약 방식이 계속 통할지 점검이 필요해요.
노동분쟁 당사자와 대리인: 시간 기록과 증빙의 유무가 쟁점이 되는 일이 더 많아질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정액 약정 예외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해석 기준이 중요해요.
임금대장에 적는 시간과 실제 근로시간이 다를 때 어떻게 다툴지 확인이 필요해요.
증빙자료 범위를 어디까지 볼지 현장에서 혼선이 생길 수 있어요.
제도 시행 뒤 포괄임금계약이 실제로 얼마나 줄어드는지 지켜봐야 해요.
기록 의무가 늘어나는 만큼 소규모 사업장의 행정 부담도 살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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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발의자 명단

김주영 등 10인

김주영 김태선

박

정

서영석 이수진 이학영 임호선 전용기 진성준 홍기원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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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주요 내용

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초과근로 기록 강화

2) 근로자 확인권 확대

3) 가산임금 산정 원칙 명확화

4) 포괄임금계약 예외 설정

5) 장시간·공짜노동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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