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근로시간 규제 제외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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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근로시간 규제 제외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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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7

전문직 근로시간 규제 제외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시간 규제 완화 대상 확대: 연구개발직, 과학ㆍ학문ㆍ예술분야의 전문직, 그리고 정보통신분야의 시스템 설계ㆍ개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중 특정 소득 이상을 받는 사람들에게 근로시간 규제가 완화됩니다. 이는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업무 수행을 돕기 위함입니다.

2. 해외 사례 참고: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여, 특정 고소득자의 경우 근로시간 규제에서 제외됩니다. 미국의 'White collar exemption'과 일본의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가 그 예입니다.

3. 구체적인 예외 적용: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일정 이상의 소득을 받는 전문직 종사자들은 근로시간이나 휴식, 휴일 규정에서 예외로 인정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업무가 요구되는 특정 전문직에 대해 근로시간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이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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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윤재옥 의원

발의자 명단

윤재옥 등 11인

권영진 김태호 박상웅 박충권 백종헌 서천호 윤재옥 이달희 이인선 진종오 최수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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