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강화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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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강화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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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6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강화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확대: 기존에 성별에만 적용되던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고용형태, 학력, 연령, 신체조건 등 다양한 요인으로 확대함으로써 차별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2. 근로기준법에 명확한 정의 추가: 동일 가치 노동의 판단 기준과 정의를 근로기준법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차별을 구체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3. 실효성 제고: 이러한 규정을 통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실효성을 높이고, 더 많은 노동자들이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동일가치 노동을 대등하게 대우하여, 모든 노동자들에게 공정한 임금과 대우를 보장함으로써 노동환경을 보다 평등하고 형평성 있게 개선하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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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태선 의원

발의자 명단

김태선 등 15인

김영배 김주영 김태년 김태선 맹성규

박

정

박홍배 윤종군 이기헌 이용우 이학영 이훈기 장철민 정준호 한민수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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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등10인

임종성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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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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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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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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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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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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