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정의 신설 및 최저임금 하한 설정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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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정의 신설 및 최저임금 하한 설정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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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7

통상임금 정의 신설 및 최저임금 하한 설정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상임금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신설하여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해석상 다툼을 줄이고자 한다.

2. 최저임금보다 낮은 통상임금에 대해 최저임금을 통상임금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도입하여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 수준을 보호한다.

3. 사용자가 기본급을 낮추고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각종 수당을 늘리는 ‘기본급 쪼개기’ 관행을 방지한다.

법안의 취지는 해석상의 불명확함을 개선하고, 최저임금 이하로 임금이 낮아지는 현상을 방지함으로써, 저소득 근로자의 합리적인 임금 수준을 보장하여 입법적 취지를 훼손하는 관행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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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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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발의자 명단

김한규 등 13인

강민정 강병원 강훈식 김민철 김병욱(민주)김승남 김승원 박용진 송재호 이용우 홍성국

황운하

무소속

김종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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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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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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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현행법 제76조의3제6항은 신고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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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정의 신설 및 최저임금 하한 설정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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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18인

박홍배의원 등 13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5인

이수진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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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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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의원 등 10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4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등10인

임종성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윤상현의원 등 11인

김위상의원 등 11인

박희승의원 등 15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박해철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5인

고동진의원 등 17인

김희정의원 등 21인

이수진의원등11인

김민기의원등10인

윤준병의원등13인

권칠승의원 등 12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4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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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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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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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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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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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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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