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명령 이행 시까지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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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명령 이행 시까지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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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1

구제명령 이행 시까지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등 10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제명령 미이행 사업장에 최대 2년간 네 차례에 걸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던 제한을 삭제하여,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현행법에서는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2년을 초과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제한을 삭제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구제명령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이행강제금 징수 기간이 무제한으로 확대됩니다.

3. 이행강제금 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하여 노동자들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부당한 해고로 인한 고통을 막기 위해 이 법률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구제명령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행강제금 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며, 구제명령이 이행되기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무제한으로 확대하여 노동자들의 권익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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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윤준병 의원

발의자 명단

윤준병 등 9인

강선우 김수흥 신정훈 안호영 이용빈 임종성 최종윤

무소속

양정숙 윤미향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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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의원 등 10인

윤미향의원 등 12인

무소속

강선우의원 등 12인

무소속

윤미향의원등16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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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현행법 제76조의3제6항은 신고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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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5인

이수진의원 등 15인

김소희의원 등 13인

김예지의원등10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4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등10인

임종성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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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윤상현의원 등 11인

김위상의원 등 11인

박희승의원 등 15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박해철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5인

고동진의원 등 17인

김희정의원 등 21인

이수진의원등11인

김민기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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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김영선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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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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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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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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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4인

박주민의원 등 11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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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