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계약 금지 명시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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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계약 금지 명시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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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0

포괄임금계약 금지 명시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포괄임금제 금지: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할 때 실제 일한 시간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기본임금과 수당을 묶어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포괄임금제 방식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시적으로 금지함.

2. 벌칙 규정 신설: 포괄임금계약을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법에 추가하여 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함.

3. 근로자 보호 강화: 장시간 근로를 방지하고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러한 변경이 이루어졌음을 명시함.

위 법안의 취지는 장시간 근로에 대한 보상이 아닌, 근로자를 보호하고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포괄임금제를 금지하고, 근로 조건의 명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가 실제로 일한 시간에 비례하여 적절한 수당을 받도록 하여 임금의 정당성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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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박주민 의원

발의자 명단

박주민 등 11인

권인숙 기동민 김의겸 김정호 김홍걸 이탄희 이학영 장경태 최혜영

무소속

김남국

용혜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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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등12인

무소속

무소속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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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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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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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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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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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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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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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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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의원 등 14인

용혜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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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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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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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의원 등 14인

박주민의원 등 11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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