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범위 확대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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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범위 확대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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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0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범위 확대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신 후 32주 이후: 현행법에 따르면 임신 후 36주 이후에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수 있었던 것을 32주 이후로 앞당겨 임산부의 부담을 줄이려는 내용입니다.

2. 임신 후 12주 이내: 기존과 동일하게 임신 후 12주 이내에도 근로시간 단축 청구가 계속 가능하게 유지됩니다.

3. 고위험 임신 근로자: 고위험 임신 근로자는 유산, 조산 등의 위험이 전 기간에 걸쳐 있으므로, 임신 전 기간 동안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임신 근로자의 유산, 조산 등의 위험으로부터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더 효과적으로 지키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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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주영 의원

발의자 명단

김주영 등 14인

강준현 김기표 김성환

김

윤

박해철 박희승 오세희 위성곤 윤후덕 이기헌 정일영 정준호 조인철 허성무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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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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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2인

근로자성 증명책임 전환 및 사용자 정의 개선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 등 16인

무소속

무소속

이주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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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류호정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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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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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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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현행법 제76조의3제6항은 신고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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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범위 확대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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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의원등10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6인

박광온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임종성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8인

한정애의원 등 18인

박홍배의원 등 13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5인

이수진의원 등 15인

김소희의원 등 13인

김예지의원등10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4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등10인

임종성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윤상현의원 등 11인

김위상의원 등 11인

박희승의원 등 15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박해철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5인

고동진의원 등 17인

김희정의원 등 21인

이수진의원등11인

김민기의원등10인

윤준병의원등13인

권칠승의원 등 12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4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등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4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김영선의원 등 14인

용혜인의원 등 12인

전현희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윤미향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등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 등 12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4인

박주민의원 등 11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김태년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