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유연성 확대 및 특별연장근로 개선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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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유연성 확대 및 특별연장근로 개선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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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7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 및 특별연장근로 개선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 기존의 1주 단위 특별연장근로 관리단위를 월별,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확대하여 산업현장의 인력수급 여건과 연구개발 필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 탄력적ㆍ선택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연장: 바이오ㆍ제약, ITㆍSW 업종에서의 근로시간 제한 위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탄력적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장하였습니다.

3. 도입요건 완화: 탄력적ㆍ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 시 직무ㆍ부서 단위의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를 통해 요건을 완화하여 보다 유연한 근로시간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4. 근로자 건강보호조치 명시: 특별연장근로 시행 시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산업 현장의 변화하는 요구에 맞추어 근로시간을 보다 유연하게 운영하고,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며, 효율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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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추경호 의원

발의자 명단

추경호 등 11인

강대식 김기웅 김장겸 박수민 박준태 배준영 서천호 임종득 조정훈 조지연 추경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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