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비정규직 임금차별 금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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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비정규직 임금차별 금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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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7

정규직·비정규직 임금차별 금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금지 추가: 개정안은 고용형태(정규직, 비정규직 등)에 따른 임금이나 근로조건의 차별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불합리한 임금 격차를 줄이려는 것입니다.

2.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강화: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는 원칙을 법제화했습니다. 이를 위해 일방적인 결정이 아닌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함께 합리적 기준을 설정하도록 하였습니다.

3. 파견근로자 등에 대한 보호 강화: 사용자가 임금 차별을 목적으로 별도의 사업을 설립하거나 파견근로자를 악용하지 않도록, 이러한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다양한 고용형태로 인한 임금 차별을 최소화하고, 공정한 보상체계를 확립하여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하려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노동자 간의 형평성을 높이고 사회적 불평등을 줄이려는 노력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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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이수진 의원

발의자 명단

이수진 등 10인

김정호 민병덕 박홍배 소병훈 송옥주 이수진 이원택 정태호 추미애 한정애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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