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근로"를 "노동"으로 일원화 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 연장 및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습임금체불 사업주 처벌강화 및 근로감독권한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간접고용 근로자 보호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해고 통지 수단에서 문자메시지 등을 제외하여 서면 요건을 명확히 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상임금 산정 기준 개선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범위를 확대하고 신고자 보호 및 예방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내괴롭힘 신고내역·조치내역 제출의무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 차별행위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적용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 이상의 시간외수당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감독관 관련 규정 정비로 노동 관계 법령 간 중복과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전후휴가 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노동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휴업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업무상 질병에 대한 유급병가를 보장하고 있음.

포괄임금계약 금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포괄임금계약 제한 및 장시간 노동 근절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계약에 모성 보호 사항 명시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효율적 근로감독을 위한 개선 법안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보호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업규칙 관련 근로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대표 선출절차·방법 명시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택 및 원격근무 활성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격근무·재택근무 활성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정규직 차별해소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삭제하여 피해자 합의와 무관하게 형사절차를 통해 임금체불을 예방·근절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족친화 근무제도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장기 휴가 보장과 휴가 사용 촉진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매년 11월 13일을 노동인권의 날로 지정하여 근로기준법 준수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우리 사회는 노동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 지난 2025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은 정규직의 53.4%에 불과하며, 국민연금(정규 87.9%, 비...

노동감시 금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산부 보호 및 일 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계약 외 갑질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형태 차별 금지 및 동일임금 적용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시간 단축으로 건강한 과로사회 탈피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유지 조건 금품요구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금체불 법정형 상향 및 반의사불벌 제도 개선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급 질병휴가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 하회 통상임금 규제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시간 연장 한도 및 휴식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조건 준수 교육 의무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명부 작성 예외사유 명시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4일 사업장 근무·주1일 원격근무 제도 마련

소규모 사업장 포함 직장 내 괴롭힘 방지교육 강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기기 활용 근무지시 시간 근로시간 포함 법

임신 전 기간에 대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강화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수급인 근로자 임금 보호 강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내괴롭힘 처벌 강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휴가의 사용 단위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산업 현장에서는 관행적으로 ‘일(日)’ 단위로만 사용되고 있음.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 외 상병휴직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상휴가 사용기한 설정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금비용 구분·예치 의무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범위 확대 법안

유산ㆍ사산휴가 기간 연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상임금 정의 신설 및 최저임금 하한 설정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직중인 근로자 포함 모든 근로자의 임금 보호 강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도급계약에서 인건비 구분 지급 의무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감독관 중립성 강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당해고 인정시 노무사·변호사 비용부담 완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간제·단시간근로자 경력증명서 차별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간접고용 노동자 임금 보호 강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 초연결시대의 도래로 기업이 시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노동자에게 쉼 없이 업무지시를 함으로써 노동자에게 '상시적으로 연결된(ever-connected)', '항상 켜져 있는(always on)' 또는 '지속...

현행법 제25조제1항은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후 3년 이내에 해고 당시와 같은 업무를 수행할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해고된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심신회복 지원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직근로자 임금체불 지연이자 적용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6개월·70% 출근 기준으로 연차발생을 확대하고 연차저축 및 미사용휴가의 금전보상을 도입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권 보호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지급 임금도 평균임금에 포함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수급인 임금 보장 강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금은 현행법에 따라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되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통상임금 정의 명확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시ᆞ단속적 근로 승인 제도 개선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근로감독 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감독 권한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방식 명확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보호 강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계약서 전자교부 허용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 휴가 급여 신청절차 고지의무 신설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 처벌 강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객 등에 의한 괴롭힘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 근로자 출퇴근 시간 조정 허용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객관성 확보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근로자 보호 강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대표 선출절차 규정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포괄임금계약 금지 명시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 유급휴가 확대 및 임신기 보호 법안

근로자 임금 명세서 교부 의무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세사업장 근로자 보호 강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체불사업주 제재 강화 및 근로자 보호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조사 휴가 규정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리해고 절차 강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조력자 보호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 미조치 처벌 및 예방교육 의무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연차휴가 사용 촉진 및 권리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족돌봄휴가를 출근으로 인정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처벌의 공소시효는 5년으로 정하고 있어 동일한 임금채권에 대해 민사적 권리구제기간이 형사적 제재기간보다 짧은 불균형이 존재함.

근로자 건강진단 유급휴일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한 근로자의 보호 강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법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ㆍ휴일ㆍ야간근로를 한 경우 통상임금에 일정 비율을 가산한 임금을 지급하고, 연차 유급휴가기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제명령 이행 시까지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플랫폼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권익보호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3자 괴롭힘 방지 포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상임금 정의 명확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업규칙 심사 절차 간소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지급 임금 포함하여 평균임금 산정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 전후휴가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형태에 따른 근로조건 차별금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급 질병휴가 도입으로 아프면 쉴 수 있는 권리 보장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의 범위 일치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유급병가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임금체불 피해노동자는 약 41만 명, 피해금액은 1조 6,393억 원인 것으로 드러남.

모든 노동자 보호 강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규직·비정규직 임금차별 금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1년 미만 근로자와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음(제60조 제...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미실시 시 노동부장관 조사 권한 부여 법안

근로시간 연장 시 1일 한도 포함 명시 법안

일ᆞ가정 양립등을 위한 휴가ᆞ휴직 권리보장 강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의 유산ᆞ사산 휴가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가족돌봄휴가기간을 연차유급휴가산정에 포함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유급 질병휴가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동의 없는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 금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복수 법인에 대한 정리해고의 경영상 필요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고 정리해고 실시 여부와 보상에 대해 근로자대표의 사전합의를 의무화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감독관 직무체계 명확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숙아 출산 후 휴가 기간 연장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습적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금체불 예방 및 근로자 보호 강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상조 휴가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별, 국적 외에도 다양한 사유로 인한 차별금지 추가

괴롭힘 조력자 보호 강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기준 확대 및 상습 체불 처벌 강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가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피해근로자 보호조치 및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실질적인 인사권·지휘권을 가진 사용자 등이 직장 내 괴롭힘 행...

부당해고 금전보상제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 강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근로기준법은 연차 유급휴가를 일 단위 사용을 전제로 운영하고 있어, 병원 이용ㆍ돌봄ㆍ개인 용무 등 단시간의 일상적 필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포괄임금계약 제한 및 근로시간인증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객관적인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 갑질피해보호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간접고용 노동자 보호 강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보호 강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18세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근로기준법상 연소자 보호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격근무 활성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포괄임금제 금지 및 근로시간 기록 의무화 법안

상습체불사업주 처벌 강화 및 임금 보호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시간 주 36시간으로 단축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 배우자 동반검진 허용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임금체불 규모는 2024년 기준 2조원을 초과하였고, 최근 10여년간 누적 15조6천억원에 달하는 등 구조적ㆍ상시적 문제로 고착되고 있음. 특히 건설업은 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대비 전체 임금체불에...

해고 사유 명확히 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을 규정하고, 연장근로ㆍ야간근로ㆍ휴일근로(이하 “연장근로등”이라고 함) 시 통상임금에 일정 비율을 가산하여 수당(이하 “가산임금”이라고 함)으로 지급하도록 규정...

지방자치단체의 근로감독관 배치 및 노동행정 권한 위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천성이상아·미숙아 출산 시 휴가 연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감독 권한 지자체 위임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강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ᆞ성폭력 피해근로자 보호조치 강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상 "근로"를 "노동"으로 일원화 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족수당 지급 시 출생순·성별 차별 금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질병휴가 법적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해고사유 구체화 및 서면 통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의무 폐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 전후휴가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간접고용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보호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유통업법 상 '파견'용어를 '전출'로 변경하기 위한 법안

제3자 괴롭힘 방지 포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양휴가 도입 및 급여 지원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병가 허용 법안

근로자의 건강진단 유급휴일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객관성 확보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형태 차별 금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전후휴가 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조사휴가 최소기준 보장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권리 보호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보호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걸린 근로자 보호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자치단체에 근로감독 권한 위임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정부에 근로감독 권한 이양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정규직에게 실질적 노동권리 부여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대표 제도 개선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대표 선출절차·방법 명시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에게 유급 질병휴가를 보장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산ᆞ사산 배우자 휴가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해화학물질 취급작업 근로자에게 유급 목욕·세척 시간 부여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포괄임금제 금지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및 휴가 규정 개선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 근로시간 단축 확대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 방지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감독관 권한 및 체불사업주 제재 강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 외 상병 시에도 급여 지급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동일 가치 노동 동일임금 원칙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1주·1일 근로시간 명확화 및 휴식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의무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조건정보 공유 강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시·단속적 근로자 법적용 제외시 근로자 합의 의무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제근로·부당해고 시 징벌적 손해배상 부과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업규칙에 배우자 출산휴가 기재 의무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모두에게 근로시간 단축 보장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수급인 임금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법정 근로시간을 정하되,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를 한 경우 통상임금의 일정 비중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장시간 근로를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음.

포괄임금계약 금지 및 임금대장 개선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사용자는 해당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객관적인 조사...

연소근로자 보호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업무 외 질병휴가 제도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 포함 통상임금 체계 정비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험군 임산부 보호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시간 외 SNS 업무지시 제한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 제한 등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및 지원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금체불 예방과 제재 강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실태조사 법안

모든 사업장 근로자 권리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 기간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확대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금체불 방지 및 청산 강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임신 기간에 따라 10일에서 90일까지의 휴가를 부여하도록 하고, 해당 기간 동안의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결혼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의 지속 가능성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과정이지만, 근로자들이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휴가 제도가 미비하여 충분한 시간과 여유를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특히 예식 준비, 혼인...

근로를 노동으로 통일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조사 휴가 법정화 및 기준 수립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플랫폼 산업의 확산, 노무제공 방식 및 고용형태의 다양화 등 노동시장 구조 변화로 인해 형식상 위ㆍ수탁계약이나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노무를 제공하는 사례들이 지...

주 4.5일제 근무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숙아 출산 시 출산휴가기간 연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근로자 재택근무 허용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원칙적 적용을 보장하고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예외적 적용을 유지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차출퇴근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평균임금 산정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업장 공표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기 근로자 보호 강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사업장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