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 직무체계 명확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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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 직무체계 명확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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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5

근로감독관 직무체계 명확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감독관 직무 및 권한 이관: 근로감독관의 직무와 권한에 관한 규정을 근로기준법에서 삭제하고, 이를 새로운 근로감독관법으로 이관합니다. 이를 통해 법적 체계성을 높이고, 각 법령 간의 중복과 혼선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2. 수사권 행사 기준 및 절차 변경: 근로감독관의 수사권 행사 기준과 감독 절차를 근로감독관법으로 이동하여 보다 명확하고 일관된 절차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감독관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법 집행의 실효성을 강화합니다.

3. 신고사건 처리 규정 수정: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규정 역시 근로감독관법으로 이관하여, 독립적인 법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신고 절차의 효율성과 명확성을 제고합니다.

이 개정안은 근로감독관의 직무와 권한을 명확히 하여 법 집행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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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박홍배 의원

발의자 명단

박홍배 등 16인

고민정 김남근 김상욱 김태년 김태선 문대림 민병덕 박홍배 박희승 서영교 윤준병 이용선 이용우 이재정 전용기

무소속

최혁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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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의원 등 12인

무소속

강선우의원 등 12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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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의원 등 16인

무소속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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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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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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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등10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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