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게 유급 질병휴가를 보장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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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유급 질병휴가를 보장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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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9

근로자에게 유급 질병휴가를 보장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상 질병휴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서 대다수의 근로자가 질병에 걸려도 계속 근무하다가 질병이 악화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같은 감염병에 걸린 근로자가 출근하면 동료 근로자의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3. 법적 보장을 위해 근로자가 질병휴가를 신청할 경우 의사의 진단서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 연간 최대 60일까지 범위 내에서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국가가 질병휴가 급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근로자의 질병휴가 사용 권리를 보장하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같은 감염병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근로자가 질병휴가를 사용하도록 장려하고, 이로 인한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이 있으며, 해당 법률안이 변경되면 근로기준법도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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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민병덕 의원

발의자 명단

민병덕 등 16인

강득구 고영인 김민철 맹성규 문진석

박

정

서영석 송옥주 양기대 윤영덕 윤재갑 이동주 이재정 임호선 천준호 허종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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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유급 질병휴가를 보장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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