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초기ᆞ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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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초기ᆞ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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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6

임신 초기ᆞ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은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규정을 12주 이전 및 28주 이후로 확대되도록 변경합니다.

2.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를 총 40주의 임신기간 중 초기인 12주 이전부터 조산의 위험이 큰 28주 이후까지로 확장합니다.

3.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행사하는 여성 근로자들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를 출산전후휴가에 붙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임신 중 여성 근로자와 태아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임신 중의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보다 적절하게 규정하고,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를 출산전후휴가에 이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임신 중 여성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적인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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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권은희 의원

발의자 명단

권은희 등 10인

김상훈 김정재 유의동 이채익 전주혜 조정훈 추경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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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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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의원 등 16인

무소속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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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현행법 제76조의3제6항은 신고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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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초기ᆞ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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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18인

한정애의원 등 18인

박홍배의원 등 13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5인

이수진의원 등 15인

김소희의원 등 13인

김예지의원등10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4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등10인

임종성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윤상현의원 등 11인

김위상의원 등 11인

박희승의원 등 15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박해철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5인

고동진의원 등 17인

김희정의원 등 21인

이수진의원등11인

김민기의원등10인

윤준병의원등13인

권칠승의원 등 12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4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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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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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김영선의원 등 14인

용혜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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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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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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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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