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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도급계약에서 인건비 구분 지급 의무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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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0

모든 도급계약에서 인건비 구분 지급 의무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급계약에서 직상 수급인(원청업체)은 하수급인(하청업체)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도록 감독해야 하며, 이를 위해 인건비를 다른 사업비와 별도로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2.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전월에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했는지 확인해야 하며, 임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3. 이러한 조치는 모든 도급계약에 적용되며,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들의 임금 수령을 더 확실히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하수급인이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하거나 유용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근로자의 임금 지급을 보다 확실하게 하여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이 자신이 정당하게 받아야 할 임금을 원활히 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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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이학영 의원

발의자 명단

이학영 등 11인

고용진 김홍걸 노웅래 민홍철 유기홍 이동주 이장섭 임호선 조정식 최인호

무소속

우원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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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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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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