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출산전후휴가 확보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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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출산전후휴가 확보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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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6

실질적 출산전후휴가 확보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은희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산전후휴가의 일수와 산정 방식을 개선하여 임신한 여성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9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현재 출산전후휴가의 일수는 행정해석에 따라 근로의무가 없는 휴일을 포함하여 약 60일로 산정되고 있음
법률개정안에서는 달력 상 일수가 아닌 근로일을 기준으로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함으로써 실질적인 휴가를 보장하고자 함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여성 근로자들의 임신ㆍ출산으로 인한 피로를 충분히 회복하고 아이를 돌보기 위함입니다. 현행 법령에서 출산전후휴가의 일수가 근로의무가 아닌 휴일에 포함되어 짧아지고, 국제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규모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일수에도 차이가 발생하여 불공평한 상황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안에서는 출산전후휴가의 산정 방식을 개선하여 여성 근로자들이 출산 전후에 충분한 휴식과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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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권은희 의원

발의자 명단

권은희 등 10인

김병욱(국힘)김정재 유의동 이채익 전주혜 최승재 추경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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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의원 등 10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4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등10인

임종성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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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의원 등 15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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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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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등11인

김민기의원등10인

윤준병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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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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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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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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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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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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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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