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유산·사산 시 비근로자에게도 급여 지급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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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유산·사산 시 비근로자에게도 급여 지급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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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6

출산, 유산·사산 시 비근로자에게도 급여 지급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등11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임신 중인 근로자의 출산, 유산 또는 사산 시 별도의 휴가를 주지만, 별도의 급여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2. 법률 개정안은 부모보험급여 제도를 신설하여 출산, 유산 및 사산과 관련한 급여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3. 이 법률안은 김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모보험법안 등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이 수정되면 이에 맞추어 조정할 예정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임신 중인 근로자가 출산, 유산 또는 사산할 경우 별도의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조기복귀를 도모하고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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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미애 의원

발의자 명단

김미애 등 10인

김상훈 김용판 박덕흠 백종헌 성일종 윤두현 이만희 이종성 조명희

무소속

황보승희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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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의원 등 10인

윤미향의원 등 12인

무소속

강선우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 등 16인

무소속

윤미향의원 등 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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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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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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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15인

김소희의원 등 13인

김예지의원등10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4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등10인

임종성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윤상현의원 등 11인

김위상의원 등 11인

박희승의원 등 15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박해철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5인

고동진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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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등11인

김민기의원등10인

윤준병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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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윤미향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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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의원 등 12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4인

박주민의원 등 11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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