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명부 작성 예외사유 명시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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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명부 작성 예외사유 명시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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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4

근로자 명부 작성 예외사유 명시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 제41조에 대한 수정: 현행법에서 근로자 명부 작성에 대한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나, 이를 신설하여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도록 합니다.

2. 시행령 제20조의 내용 수정: 시행령에서 근로자 명부 작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 명부의 작성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수정하여 근로자 명부 작성의 예외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도록 합니다.

3. 신설된 근거조항: 근로자 명부 작성의 예외 사유에 대한 근거조항을 새로 신설하여 법률유보원칙에 충실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근로자 명부 작성의 예외 사유를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하여 법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법률 유보원칙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기준법의 명확한 시행과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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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정춘숙 의원

발의자 명단

정춘숙 등 9인

강병원 강훈식 권인숙 권칠승 김윤덕

박

정

송옥주 유동수 이용빈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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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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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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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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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명부 작성 예외사유 명시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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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의원등10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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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18인

한정애의원 등 18인

박홍배의원 등 13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5인

이수진의원 등 15인

김소희의원 등 13인

김예지의원등10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4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등10인

임종성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윤상현의원 등 11인

김위상의원 등 11인

박희승의원 등 15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박해철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5인

고동진의원 등 17인

김희정의원 등 21인

이수진의원등11인

김민기의원등10인

윤준병의원등13인

권칠승의원 등 12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4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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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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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