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 소멸시효 연장 및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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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 소멸시효 연장 및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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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6

임금채권 소멸시효 연장 및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현행의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합니다.

2. 계약서류의 보존기간을 현행의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합니다.

3. 근로자가 체불된 임금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에 고발하거나 고소하는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임금채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멸시효 연장과 중단 조치의 확대로, 근로자가 체불된 임금에 대한 권리를 보다 쉽게 주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임금 미지급 사건의 해결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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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이성만 등 14인

김승남 남인순 문정복 박성준 송옥주 신정훈 유정주 이수진 이수진(李秀眞)이학영 정청래 허종식

황운하

무소속

윤관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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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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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 소멸시효 연장 및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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