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차별행위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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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차별행위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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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5

육아휴직 차별행위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육아휴직 후 근로자가 복직했을 때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범위와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직장에서 해고되거나 다른 불이익을 받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2. 불리한 처우에 대해 명확한 정의를 두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여, 사실상의 불이익을 방지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3. 출산 전후 휴가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 금지 의무를 현행법에서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여, 출산 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의 권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육아휴직 등을 활용할 수 없는 직장 분위기를 개선하고, 육아휴직 후 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여 직장과 가정 생활의 균형을 지원함으로써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근로자들이 자녀 양육과 관련된 법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여, 모성 보호 및 근로자의 권리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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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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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고영인 의원

발의자 명단

고영인 등 9인

김민석 김승남 김영배 신영대 이용우 이원욱 인재근 조오섭 최종윤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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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의원 등 10인

윤미향의원 등 12인

무소속

강선우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 등 16인

무소속

무소속

이주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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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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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현행법 제76조의3제6항은 신고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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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의원 등 16인

박광온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임종성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8인

한정애의원 등 18인

박홍배의원 등 13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5인

이수진의원 등 15인

김소희의원 등 13인

김예지의원등10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4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등10인

임종성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윤상현의원 등 11인

김위상의원 등 11인

박희승의원 등 15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박해철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5인

고동진의원 등 17인

김희정의원 등 21인

이수진의원등11인

김민기의원등10인

윤준병의원등13인

권칠승의원 등 12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4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등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4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김영선의원 등 14인

용혜인의원 등 12인

전현희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윤미향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등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 등 12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4인

박주민의원 등 11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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