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포함 통상임금 체계 정비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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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포함 통상임금 체계 정비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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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3

최저임금 포함 통상임금 체계 정비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상임금의 범위를 확대합니다.

- 기존에는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가진 임금 항목만 통상임금으로 간주했으나, 이제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포함된 모든 임금 항목(기본급,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합니다.

2.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을 경우, 최저임금으로 간주합니다.

- 사업주가 통상임금을 최저임금보다 낮게 책정한 경우, 그 통상임금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간주하여 근로자를 보호합니다.

3. 왜곡된 임금체계를 바로잡습니다.

- 일부 사업주가 최저임금 기준을 교묘하게 조정하여 기본급을 낮추고 상여금 등의 비중을 높이는 방식으로 임금을 왜곡하는 문제를 방지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통상임금의 범위를 넓혀 최저임금법과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며, 노사 간의 갈등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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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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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박해철 의원

발의자 명단

박해철 등 12인

강선우 김영배 김정호 김주영 김태선 박선원 박홍배 박희승 서영교 송옥주 윤종군 이수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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