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근로"를 "노동"으로 일원화 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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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근로"를 "노동"으로 일원화 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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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3

근로기준법상 "근로"를 "노동"으로 일원화 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근로"와 "노동"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어서, 이를 일관성 있게 정의하고자 "근로"를 "노동"으로 통일하고, 법명을 "근로기준법"에서 "노동법"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2. 근로자의 정의를 현행과 같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유지합니다.

3. 기타 현행법의 제목과 용어를 변경하여 일관성을 확보하고, 법률 적용에 혼란을 줄이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근로"와 "노동"의 용어를 일관성 있게 사용하고, 법률 적용에 혼란을 줄이기 위하여 법명의 변경과 용어 통일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권리와 근로환경의 개선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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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박광온 의원

발의자 명단

박광온 등 9인

고영인 김승원 김영배 민병덕 이장섭 이탄희 임호선 정필모 최인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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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의원 등 12인

무소속

강선우의원 등 12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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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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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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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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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5인

이수진의원 등 15인

김소희의원 등 13인

김예지의원등10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4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등10인

임종성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윤상현의원 등 11인

김위상의원 등 11인

박희승의원 등 15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박해철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5인

고동진의원 등 17인

김희정의원 등 21인

이수진의원등11인

김민기의원등10인

윤준병의원등13인

권칠승의원 등 12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4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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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등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4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김영선의원 등 14인

용혜인의원 등 12인

전현희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윤미향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등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 등 12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4인

박주민의원 등 11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김태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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