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의 범위 일치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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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의 범위 일치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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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9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의 범위 일치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통상임금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기준으로 판단되는 각종 수당을 포함하여 산정됩니다.

2.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최저임금의 산정범위에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 등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었습니다.

3. 일부 사업주는 최저임금을 지키면서도 통상임금을 낮게 책정하고 수당을 과소지급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최저임금법에 포함되는 임금을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왜곡된 임금체계를 바로잡고, 노사 간의 갈등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또한,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을 경우 통상임금을 최저임금으로 간주하여 근로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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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이수진 의원

발의자 명단

이수진 등 9인

김승원 김홍걸 도종환 문진석 송옥주 안호영 위성곤 윤후덕 이병훈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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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의원 등 10인

윤미향의원 등 12인

무소속

강선우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 등 16인

무소속

윤미향의원 등 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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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현행법 제76조의3제6항은 신고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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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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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18인

박홍배의원 등 13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5인

이수진의원 등 15인

김소희의원 등 13인

김예지의원등10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4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등10인

임종성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윤상현의원 등 11인

김위상의원 등 11인

박희승의원 등 15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박해철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5인

고동진의원 등 17인

김희정의원 등 21인

이수진의원등11인

김민기의원등10인

윤준병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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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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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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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의원 등 10인

김영선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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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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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등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 등 12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4인

박주민의원 등 11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김태년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