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금지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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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금지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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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0

포괄임금제 금지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7인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포괄임금제 금지 명시:

- 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과 각종 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 지급하는 방식으로,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 없이 일정액으로 임금을 지급합니다.

- 이 법안은 포괄임금제를 명확히 금지하여, 근로시간 제한 및 연장근로 등에 대한 법적 보호 목적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2. 업무 시간 측정 및 기록 의무화:

-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간을 측정하고 기록할 의무를 부여합니다.

- 이를 통해 실제 근무 시간을 정확히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3.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포괄임금제 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사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합니다.

- 이를 통해 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근로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취지: 이 법안은 포괄임금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근로시간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권과 실제 근로시간이 보장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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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박주민 의원

발의자 명단

박주민 등 16인

강준현

김

윤

문금주 민형배 박선원 양부남 염태영 이건태 이광희 이용우 장종태 정진욱 조계원 채현일 허성무

조

국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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