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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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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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30

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폭력, 가정폭력, 스토킹범죄 피해를 입은 근로자가 괴롭힘을 당하지 않도록 근무장소 변경이나 비밀 유지 등의 보호 조치를 취할 것을 고용주에게 요구합니다.

2. 피해 근로자가 상담이나 치료, 수사기관의 조사 등을 위해 필요한 시간 동안 휴가를 신청할 경우, 고용주는 유급휴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3. 이러한 조치들은 성폭력, 가정폭력, 스토킹범죄 때문에 피해 근로자가 직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줄이고, 경력 단절 없이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성폭력 및 가정폭력 등의 범죄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를 보호하고, 이들이 안정된 근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궁극적으로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직장 내 평온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일터에서 겪을 수 있는 두려움과 불안을 해소하고, 일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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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고민정 의원

발의자 명단

고민정 등 10인

강민정 김승원 유정주 윤건영 윤재갑 이용선 이원택 주철현

허

영

홍정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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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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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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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의원 등 13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5인

이수진의원 등 15인

김소희의원 등 13인

김예지의원등10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4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등10인

임종성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윤상현의원 등 11인

김위상의원 등 11인

박희승의원 등 15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박해철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5인

고동진의원 등 17인

김희정의원 등 21인

이수진의원등11인

김민기의원등10인

윤준병의원등13인

권칠승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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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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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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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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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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