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영세 사업장 지원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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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영세 사업장 지원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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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

소규모 영세 사업장 지원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승재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 일부 규정만 적용받을 수 있지만, 이 법률안에서는 이들에게도 근로계약, 임금, 근로시간과 휴식, 임산부 보호 등의 규정을 전부 적용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 소규모 영세 사업장이나 사업에서는 현행법에서 요구하는 규정을 준수하기 어렵고, 대체인력을 구하기도 어렵다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 법률안에서는 예산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 이들 사업장과 사업을 더욱 보호하기로 했습니다.

3. 이를 위해 제11조 제2항의 후단에 해당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소규모 영세 사업장이나 사업의 규정을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근로자의 권리와 보호를 강화하고, 이를 지원하는 비용을 예산에서 지원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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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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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최승재 의원

발의자 명단

최승재 등 13인

구자근 권명호 김성원 김예지 김용판 송석준 이종배 임이자 정동만 정진석 태영호 한무경

무소속

황보승희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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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의원 등 12인

무소속

강선우의원 등 12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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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의원 등 16인

무소속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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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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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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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등10인

임종성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윤상현의원 등 11인

김위상의원 등 11인

박희승의원 등 15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박해철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5인

고동진의원 등 17인

김희정의원 등 21인

이수진의원등11인

김민기의원등10인

윤준병의원등13인

권칠승의원 등 12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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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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