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이상아·미숙아 출산 시 휴가 연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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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이상아·미숙아 출산 시 휴가 연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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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1

선천성이상아·미숙아 출산 시 휴가 연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출산전후휴가 기간이 90일인 경우, 선천성이상아나 미숙아를 출산한 여성 근로자들에게는 30일 추가로 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다자녀 출산인 경우, 현행법에서 출산전후휴가 기간이 120일인데도 불구하고, 다자녀를 임신한 여성 근로자들에게는 출산전후휴가 기간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선천성이상아나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모자보건법에 따른 규정을 따르되, 이를 근거로 여성 근로자들에게 출산전후휴가 기간을 추가로 부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선천성이상아나 미숙아를 출산한 여성 근로자들에게 출산전후휴가 기간을 확대하여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이로써 이들의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상황을 고려하여 출산휴가를 더욱 유연하게 제공하고, 이로 인해 여성 근로자와 그 자녀에게 보다 더 큰 혜택을 주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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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권칠승 의원

발의자 명단

권칠승 등 9인

박광온

박

정

윤건영 이용우 이형석 전용기 한병도 홍영표

황운하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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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의원 등 12인

무소속

강선우의원 등 12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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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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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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