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사업장 근로시간 연장기한 삭제 및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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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사업장 근로시간 연장기한 삭제 및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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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3

영세사업장 근로시간 연장기한 삭제 및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승재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경우,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8시간 이내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조항의 한시적인 기한이 삭제되었습니다.

2. 소상공인의 경우, 연장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10시간 이내로 확대되었습니다.

3. 이로써 영세한 기업의 경제활동을 독려하고 국민경제의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과 근로자의 소득 저하로 인해 연장 근로시간의 탄력적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하고, 특히 소상공인의 경우 불규칙한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여야 시장을 확보할 수 있는 절실한 상황을 고려하여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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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최승재 의원

발의자 명단

최승재 등 10인

권명호 김성원 김희국 박덕흠 송석준 윤두현 이명수 이철규 정진석 조수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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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의원 등 10인

윤미향의원 등 12인

무소속

강선우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 등 16인

무소속

무소속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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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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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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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5인

이수진의원 등 15인

김소희의원 등 13인

김예지의원등10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4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등10인

임종성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윤상현의원 등 11인

김위상의원 등 11인

박희승의원 등 15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박해철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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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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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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