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연장 시 1일 한도 포함 명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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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연장 시 1일 한도 포함 명시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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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8

근로시간 연장 시 1일 한도 포함 명시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시간 연장 한도에 1일별 한도를 명시하여, 하루 동안 허용되는 추가 근로시간이 명확해집니다. 이는 주간 근로시간 한도와 더불어 일간 근로시간도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2.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불문하고, 근로일이 끝난 후부터 다음 근로일이 시작되기 전까지 최소 11시간의 연속된 휴식 시간을 보장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충분한 휴식을 제공하여 건강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3. 대법원의 판단과 기존 행정해석 사이에 있던 근로시간 해석의 차이를 명확화하고, 근로자의 건강권 및 여가권 보호 측면에서 현행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개정안을 제안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근로자의 건강권과 여가생활을 보장하고, 장시간 근로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근로시간의 일일 및 주간 한도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휴식 기간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강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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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영주 의원

발의자 명단

김영주 등 9인

강민정 김주영 송옥주 윤건영 이용우 이정문 전재수 허숙정

박대수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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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의원 등 12인

무소속

강선우의원 등 12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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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의원 등 16인

무소속

윤미향의원 등 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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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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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15인

김소희의원 등 13인

김예지의원등10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4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등10인

임종성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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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의원 등 11인

윤상현의원 등 11인

김위상의원 등 11인

박희승의원 등 15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박해철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5인

고동진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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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등11인

김민기의원등10인

윤준병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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