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외 SNS 업무지시 제한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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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외 SNS 업무지시 제한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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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8

근로시간 외 SNS 업무지시 제한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주가 근로시간 이외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사용하여 근로자에게 업무 지시를 반복적, 지속적으로 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 신설: 이는 근로자의 휴식 시간을 보장하고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2. 근로자의 규정된 근로시간 외에도 업무 관련 연락이 많아짐에 따라 휴식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상황을 개선하는 내용 포함: 업무시간 외 연락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휴식권 침해를 방지합니다.

3. 휴식 시간에 업무 연락을 할 경우 초과근무로 볼 수 있다는 인식 확립: 근로자의 권리 보호와 연락으로 인한 사실상의 추가 근로에 대한 인정을 포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근로시간 이외에도 휴식을 보장하여 업무와 사생활의 경계를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헌법에서 정한 국민의 기본권인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최근 비대면 업무 방식으로 인한 근로자의 부담과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며 균형 잡힌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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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노웅래 의원

발의자 명단

노웅래 등 9인

김영진 이병훈 이수진 이학영 임호선 전재수 정성호 정일영 최혜영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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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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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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