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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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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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5

장애인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취업규칙 내용의 개선: 현행법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근로환경 개선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개선이 제한적이었습니다. 이 법률안은 취업규칙에 장애의 정도에 따른 근로환경 개선 사항을 추가로 열거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장애인 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취업규칙에 필요한 내용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 근로자들이 더 나은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되어 이들의 경제적, 사회적 참여를 촉진하고, 근로 관계의 공정성과 평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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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최혜영 의원

발의자 명단

최혜영 등 9인

강득구 강선우 강준현 박성준 오영환 이상헌 이수진 이원택 조오섭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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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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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의원 등 12인

근로자성 증명책임 전환 및 사용자 정의 개선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 등 16인

무소속

무소속

이주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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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류호정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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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한창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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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등14인

무소속

현행법 제76조의3제6항은 신고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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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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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의원 등 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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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의원등10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6인

박광온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임종성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8인

한정애의원 등 18인

박홍배의원 등 13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5인

이수진의원 등 15인

김소희의원 등 13인

김예지의원등10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4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등10인

임종성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윤상현의원 등 11인

김위상의원 등 11인

박희승의원 등 15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박해철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5인

고동진의원 등 17인

김희정의원 등 21인

이수진의원등11인

김민기의원등10인

윤준병의원등13인

권칠승의원 등 12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4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등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4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김영선의원 등 14인

용혜인의원 등 12인

전현희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윤미향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등10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 등 12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4인

박주민의원 등 11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김태년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