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성 입증책임 전환 및 사용자 개념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피드
타임라인
탐색
마이페이지

의안 자세히 보기

피드
타임라인
탐색
마이페이지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최근 검색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피드

타임라인

탐색

마이페이지

피드
타임라인
탐색
마이페이지

의안 자세히 보기

근로자성 입증책임 전환 및 사용자 개념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의안 자세히 보기

2021-09-06

근로자성 입증책임 전환 및 사용자 개념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의 근로자성 판단을 위한 증명책임을 전환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임을 부인하기 위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증명해야 함.

2. 사용자의 정의를 현행법에서 사업주 등에 한정된 범위에서 더 확대하여, 실질적으로 근로조건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자도 사용자로 간주함.

3. 이를 통해 근로자의 법적 보호를 강화하고, 다양한 유형의 노무제공자들이 오분류되어 법적 보호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근로자의 근로자성 판단을 명확하게 하고,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서 근로자의 권리를 강화함으로써, 다양한 유형의 노무제공자들이 적정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0 조회수

110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강은미 의원

발의자 명단

강은미 등 10인

강민정 민형배 이수진 조오섭

류호정 배진교 심상정 이은주 장혜영

용혜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근로자 출산휴가 연장 및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승재의원 등 23인

주52시간 근로 예외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석준의원등10인

직장 내 괴롭힘 방지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0인

육아ㆍ돌봄지원제도 사용자의 불이익 금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6인

근로기준법상 "근로"를 "노동"으로 일원화 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등13인

재택 및 원격근무 활성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2인

근로자성 증명책임 전환 및 사용자 정의 개선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0인

윤미향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등12인

무소속

무소속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0인

무소속

유연근로제활성화 및 근로시간규제완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1인

초단시간 근로자 유급휴일 적용 제외 삭제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류호정의원등10인

특별연장근로 사유를 재난으로 한정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창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5인

근로자대표 명확화 및 여성 참여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등14인

무소속

현행법 제76조의3제6항은 신고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1-09-06

근로자성 입증책임 전환 및 사용자 개념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110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강은미 의원

강은미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최승재의원 등 23인

송석준의원등10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6인

박광온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임종성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8인

한정애의원 등 18인

박홍배의원 등 13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5인

이수진의원 등 15인

김소희의원 등 13인

김예지의원등10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4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등10인

임종성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윤상현의원 등 11인

김위상의원 등 11인

박희승의원 등 15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박해철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5인

고동진의원 등 17인

김희정의원 등 21인

이수진의원등11인

김민기의원등10인

윤준병의원등13인

권칠승의원 등 12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4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등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4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김영선의원 등 14인

용혜인의원 등 12인

전현희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윤미향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등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 등 12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4인

박주민의원 등 11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김태년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