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 권한 및 체불사업주 제재 강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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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 권한 및 체불사업주 제재 강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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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30

근로감독관 권한 및 체불사업주 제재 강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오섭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감독관에 대한 권한 및 의무를 보완하고, 근로감독관의 정의를 신설합니다.

2. 체불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근로자의 보호를 강화합니다.

3.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임금 체불자에게는 가중처벌을 부과하여 근로기준의 확보를 효과적으로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근로감독관에 대한 규정을 보완하고, 체불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근로기준의 확보를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공정한 노동권을 보장하는 것이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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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조오섭 의원

발의자 명단

조오섭 등 11인

김상희 문진석 민형배 송갑석 윤영덕 이동주 이용빈 이형석 전용기 주철현 최종윤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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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의원 등 10인

윤미향의원 등 12인

무소속

강선우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 등 16인

무소속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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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 권한 및 체불사업주 제재 강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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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8인

한정애의원 등 18인

박홍배의원 등 13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5인

이수진의원 등 15인

김소희의원 등 13인

김예지의원등10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4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등10인

임종성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윤상현의원 등 11인

김위상의원 등 11인

박희승의원 등 15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박해철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5인

고동진의원 등 17인

김희정의원 등 21인

이수진의원등11인

김민기의원등10인

윤준병의원등13인

권칠승의원 등 12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4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등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4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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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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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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