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인정시 노무사·변호사 비용부담 완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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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인정시 노무사·변호사 비용부담 완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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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6

부당해고 인정시 노무사·변호사 비용부담 완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당해고 등이 인정되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이 내려졌을 경우, 해당 근로자가 노동위원회 심판 절차 중에 부담한 변호사비용 등을 사용자가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 이를 통해 부당해고로 피해를 본 근로자가 비용 부담의 부담 없이 권리구제 절차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합니다.

3. 법안은 기존에는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심판비용 분담 문제를 명확히 해, 노동위원회 심판 단계에서 발생한 비용도 판례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공정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부당해고 등으로 인한 노동자의 권리 침해를 신속하고 경제적인 행정 절차를 통해 구제함으로써,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과 시간을 줄이고 공정한 권리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권익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노동 분쟁 해결 과정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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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양경숙 의원

발의자 명단

양경숙 등 12인

김경만 김병주 김정호 민병덕 박영순

설

훈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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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의원 등 13인

김예지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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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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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등11인

김민기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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