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대표 선출절차·방법 명시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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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 선출절차·방법 명시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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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2

근로자대표 선출절차·방법 명시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대표의 선출 절차와 방법, 활동과 관련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근로자대표의 민주성과 대표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집단적 의사결정 구조를 마련합니다.

2. 근로자대표가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로부터 회피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을 규정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3. 근로자들 간의 탄력적ㆍ선택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서면합의를 지원합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 취지는 근로자대표의 대표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근로조건과 고용환경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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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안호영 의원

발의자 명단

안호영 등 10인

김수흥 김윤덕 노웅래 박상혁 송옥주 송재호 장철민

이용호

무소속

양정숙 윤미향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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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의원 등 10인

윤미향의원 등 12인

무소속

강선우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 등 16인

무소속

무소속

이주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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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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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 선출절차·방법 명시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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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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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8인

한정애의원 등 18인

박홍배의원 등 13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5인

이수진의원 등 15인

김소희의원 등 13인

김예지의원등10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4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등10인

임종성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윤상현의원 등 11인

김위상의원 등 11인

박희승의원 등 15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박해철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5인

고동진의원 등 17인

김희정의원 등 21인

이수진의원등11인

김민기의원등10인

윤준병의원등13인

권칠승의원 등 12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4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등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4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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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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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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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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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의원 등 10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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