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계약 제한 및 장시간 노동 근절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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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계약 제한 및 장시간 노동 근절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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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0

포괄임금계약 제한 및 장시간 노동 근절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시간 근로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던 포괄임금계약을 제한함으로써, 근로자들의 과도한 업무 부담을 줄이고 건강 보호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2. 사용자가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등을 기록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며, 이를 통해 장시간 노동을 방지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법률 개정안은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공정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법적인 보호를 강화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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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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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발의자 명단

박해철 등 11인

김성회 노종면 문대림 민병덕 민형배 백승아 양부남 이수진 정진욱 조계원 허성무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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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의원 등 12인

무소속

강선우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 등 16인

무소속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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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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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계약 제한 및 장시간 노동 근절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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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박해철 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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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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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임종성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8인

한정애의원 등 18인

박홍배의원 등 13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5인

이수진의원 등 15인

김소희의원 등 13인

김예지의원등10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4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등10인

임종성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윤상현의원 등 11인

김위상의원 등 11인

박희승의원 등 15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5인

고동진의원 등 17인

김희정의원 등 21인

이수진의원등11인

김민기의원등10인

윤준병의원등13인

권칠승의원 등 12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4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등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4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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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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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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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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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의원 등 12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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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의원 등 10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김태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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