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사유 명확히 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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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사유 명확히 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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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8

해고 사유 명확히 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고사유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 구체적인 의무를 법률에 명시합니다.

2. 해고 통지 시 구체적이고 명확한 해고사유를 밝히도록 하여, 근로자에게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제공합니다.

3. 해고 근로자의 방어권을 강화하여 해고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고, 법적 분쟁 시 해고 사유에 대한 쟁점을 보다 명확하게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해고 결정을 통지할 때 사용자가 일방적이고 모호한 통지를 하는 것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해고에 대한 이해와 방어권을 강화하여 근로자를 보호하는데 있습니다. 이로써 해고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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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윤건영 의원

발의자 명단

윤건영 등 10인

강득구 강민정 김승원 김영배 김영주 김영진 소병철 윤영찬 이용우 이정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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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의원 등 12인

무소속

강선우의원 등 12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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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의원 등 16인

무소속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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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현행법 제76조의3제6항은 신고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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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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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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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15인

김소희의원 등 13인

김예지의원등10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4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등10인

임종성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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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의원 등 15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박해철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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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등11인

김민기의원등10인

윤준병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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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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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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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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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의원 등 14인

용혜인의원 등 12인

전현희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윤미향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등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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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4인

박주민의원 등 11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김태년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