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별, 국적 외에도 다양한 사유로 인한 차별금지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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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별, 국적 외에도 다양한 사유로 인한 차별금지 추가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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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별, 국적 외에도 다양한 사유로 인한 차별금지 추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의 원칙 법률 명시: 이 원칙을 근로기준법에 명확히 기재하여 임금에서의 차별을 방지하고, 근로자가 동등한 가치의 노동에 대하여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함.

2. 임금 정보 청구 권리 부여: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장 또는 사업에서 수행하는 동일 가치의 노동에 대한 임금 정보를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 정보의 투명성을 제고함.

3. 임금차별 방지를 위한 사업장 정의 강화: 사용자가 임금차별을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을 설립했을 경우, 이를 동일한 사업장으로 간주하여 근로자가 임금차별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함.

법안의 취지는 근로자가 성별,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뿐만 아니라 인종, 종교, 연령, 고용형태 등 다양한 이유로 근로조건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하고, 임금의 공정한 분배를 보장하여 모든 근로자가 동일한 노동의 가치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사회의 균등한 발전과 근로자의 권익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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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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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정태호 의원

발의자 명단

정태호 등 11인

김주영 서영교 송옥주 양경숙 이병훈 이장섭 이정문 이학영 진선미 최혜영 홍성국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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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의원 등 12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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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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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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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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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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