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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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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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6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외에 단위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인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함.

2.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을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하도록 하고,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미리 통보함.

3.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따른 근로자의 과로를 방지하기 위해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의무화하고, 주변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해 주별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근로시간 제도를 조금 더 유연하게 만들어 기업들이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임금 감소 방지를 도모하고 제도의 오남용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보완 법안으로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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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한정애 의원

발의자 명단

한정애 등 13인

강병원 김경협 김상희 김영진 김주영 변재일 송옥주 안규백 윤건영 윤영찬 정성호 홍영표

무소속

윤미향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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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의원 등 10인

윤미향의원 등 12인

무소속

강선우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 등 16인

무소속

무소속

이주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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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현행법 제76조의3제6항은 신고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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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18인

박홍배의원 등 13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5인

이수진의원 등 15인

김소희의원 등 13인

김예지의원등10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등10인

임종성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윤상현의원 등 11인

김위상의원 등 11인

박희승의원 등 15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박해철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5인

고동진의원 등 17인

김희정의원 등 21인

이수진의원등11인

김민기의원등10인

윤준병의원등13인

권칠승의원 등 12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4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등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4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김영선의원 등 14인

용혜인의원 등 12인

전현희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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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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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의원 등 12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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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의원 등 10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김태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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