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단시간근로자 경력증명서 차별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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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단시간근로자 경력증명서 차별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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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9

기간제·단시간근로자 경력증명서 차별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영순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력증명서에도 직책이나 직급 같은 직위를 기재할 수 있도록 하여, 정규직과의 차별을 해소합니다.

2. 사용자들이 기간제 근로자에게 증명서를 제공할 때, 그 계약 형태만을 강조하던 관행을 법적으로 개선하여 모든 근로자가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게 합니다.

3. 사실대로 적은 경력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은 물론, 근로자가 요구할 경우 직급(호칭)을 포함시키도록 사용자에게 의무를 부과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인 관행을 법적으로 바로잡고, 모든 근로자가 차별 없이 자신의 근로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권리를 갖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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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박영순 의원

발의자 명단

박영순 등 12인

김승남 김용민 박병석 송재호 양경숙 장철민 정태호 조정식 최종윤 홍영표

조정훈

무소속

박완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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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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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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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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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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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15인

김소희의원 등 13인

김예지의원등10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4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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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의원 등 11인

박희승의원 등 15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박해철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5인

고동진의원 등 17인

김희정의원 등 21인

이수진의원등11인

김민기의원등10인

윤준병의원등13인

권칠승의원 등 12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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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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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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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김영선의원 등 14인

용혜인의원 등 12인

전현희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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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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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의원 등 14인

박주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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