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휴일·야간근로 후 연속근무 시 가산임금 지급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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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휴일·야간근로 후 연속근무 시 가산임금 지급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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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6

연장·휴일·야간근로 후 연속근무 시 가산임금 지급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등10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장근로, 휴일근로 또는 야간근로가 연속되어 다음 날의 소정근로시간의 시작 시간까지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도 이를 정규근로로 보아 가산임금을 지급할 것이 정해집니다.

2. 소정근로시간의 시작 전까지만 연장근로, 휴일근로 또는 야간근로로 보아 수당을 지급하면 되는 법적 해석을 변경하여, 근로자가 연속된 근로를 한 경우에도 가산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를 통해 근로자의 장시간 근로를 최소화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보다 적절하게 조절하고 가산임금을 지급해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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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강은미 의원

발의자 명단

강은미 등 9인

윤영덕 이용빈 조오섭

류호정 배진교 심상정 이은주 장혜영

용혜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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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의원 등 12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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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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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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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휴일·야간근로 후 연속근무 시 가산임금 지급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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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18인

한정애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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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5인

이수진의원 등 15인

김소희의원 등 13인

김예지의원등10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4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임종성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윤상현의원 등 11인

김위상의원 등 11인

박희승의원 등 15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박해철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5인

고동진의원 등 17인

김희정의원 등 21인

이수진의원등11인

김민기의원등10인

윤준병의원등13인

권칠승의원 등 12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4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등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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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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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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