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1일 근로시간 명확화 및 휴식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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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1일 근로시간 명확화 및 휴식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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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6

1주·1일 근로시간 명확화 및 휴식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주 간 12시간 연장근로의 한도에 1일 한도를 초과한 근로시간을 합산한다는 것을 명확히 합니다.

2. 근로일 간 휴식 시간을 11시간 이상 부여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건강권과 여가생활을 보장합니다.

이는 기존 법에서는 1주 간의 총 근로시간만을 규제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1일 최대 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도 이를 합산하여 규제하며, 근로자들에게 충분한 휴식 시간을 제공하여 건강과 삶의 질을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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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정호 의원

발의자 명단

김정호 등 9인

김성환 김윤덕 김홍걸 어기구 윤영찬 윤후덕 임종성 정성호 허종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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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의원 등 10인

윤미향의원 등 12인

무소속

강선우의원 등 12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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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의원 등 16인

무소속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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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1일 근로시간 명확화 및 휴식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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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0인

임종성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8인

한정애의원 등 18인

박홍배의원 등 13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5인

이수진의원 등 15인

김소희의원 등 13인

김예지의원등10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4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등10인

임종성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윤상현의원 등 11인

김위상의원 등 11인

박희승의원 등 15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박해철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5인

고동진의원 등 17인

김희정의원 등 21인

이수진의원등11인

김민기의원등10인

윤준병의원등13인

권칠승의원 등 12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4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등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4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김영선의원 등 14인

용혜인의원 등 12인

전현희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윤미향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등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 등 12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4인

박주민의원 등 11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김태년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