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 휴가 법정화 및 기준 수립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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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 휴가 법정화 및 기준 수립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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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3

경조사 휴가 법정화 및 기준 수립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연차휴가, 생리휴가,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등이 법정휴가로 정해져 있었으나, 경조사로 인한 휴가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달랐습니다.

2. 경조사 휴가는 회사마다 다르게 운영되었고, 유급 여부도 제각각이어서 근로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친가와 외가의 경조사 휴가 일수가 다르거나 외조부모상의 경우 경조휴가를 제공하지 않는 등 차별이 문제되었습니다.

3.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자 본인 및 자녀의 결혼, 입양, 친족의 사망 등 '경조사'에 대해 법정휴가로 규정하여 최소한의 기준을 법적으로 명확히 설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모든 근로자가 경조사에 대해 최소한의 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여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차별적인 관행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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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권향엽 의원

발의자 명단

권향엽 등 10인

강선우 권향엽 김교흥 문진석 이병진 이성윤 임미애 조인철 허성무 홍기원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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