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통지 수단에서 문자메시지 등을 제외하여 서면 요건을 명확히 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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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통지 수단에서 문자메시지 등을 제외하여 서면 요건을 명확히 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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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9

해고 통지 수단에서 문자메시지 등을 제외하여 서면 요건을 명확히 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고 통지 방식의 구체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사유와 시기를 반드시 서면으로 알려야 하는 현행 규정에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서면의 범위를 더욱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2. [문자메시지 및 메신저 제외]: 해고 통지 시 발생하던 혼란을 막기 위해, 앞으로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통한 통지 방식은 법적 효력이 있는 서면 통지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합니다.

3. [전자문서 인정 범위 제한]: 전자문서를 통한 해고 통지는 무분별하게 인정되지 않으며, 오직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특정한 전자문서로 한정하여 해고 절차의 신중함을 기하도록 합니다.

4. [법적 분쟁 및 혼란 예방]: 전자문서가 서면 통지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발생했던 반복적인 법적 다툼을 사전에 차단하고, 해고 통지의 유효성을 둘러싼 노사 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방지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해고 통지 수단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사용자가 해고 결정을 보다 신중하게 내리도록 유도하고,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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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발의자 명단

이건태 등 10인

김기표 문대림 박균택 위성곤 이건태 이주희 정준호 조인철 진선미 한준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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