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시간 노동자 휴일ᆞ휴가 차별 없애기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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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노동자 휴일ᆞ휴가 차별 없애기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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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6

초단시간 노동자 휴일ᆞ휴가 차별 없애기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초단시간 노동자(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않는 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규정을 삭제하려고 함.

2. 노동 시간의 짧음을 이유로 이들에게 휴식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을 차별로 보고 있음.

3. 모든 노동자에게 균등하게 휴식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법안을 제시함.

이 법안의 취지는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가 휴식권을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초단시간 노동자를 차별하지 않고 노동자의 기본권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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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용혜인 의원

발의자 명단

용혜인 등 9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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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0인

무소속

강선우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 등 16인

무소속

무소속

이주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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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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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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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현행법 제76조의3제6항은 신고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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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노동자 휴일ᆞ휴가 차별 없애기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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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등 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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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임종성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8인

한정애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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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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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4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등10인

임종성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윤상현의원 등 11인

김위상의원 등 11인

박희승의원 등 15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박해철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5인

고동진의원 등 17인

김희정의원 등 21인

이수진의원등11인

김민기의원등10인

윤준병의원등13인

권칠승의원 등 12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4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등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4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김영선의원 등 14인

용혜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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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윤미향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등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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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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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의원 등 10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김태년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