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임금 명세서 교부 의무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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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임금 명세서 교부 의무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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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2

근로자 임금 명세서 교부 의무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임금명세서를 지급하여 근로자가 자신의 임금내역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함.

2. 고용노동부장관이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용자가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작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3.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체불된 임금액 확정을 두고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분쟁이 장기간 계속되지 않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목적은 근로자가 자신의 임금내역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임금분쟁이 장기간 지속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임금명세서 지급의무를 의무화하고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사용자의 임금명세서 작성을 지원합니다. 이로써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임금지급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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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송옥주 의원

발의자 명단

송옥주 등 9인

박용진

박

정

박찬대 서삼석 안호영 유동수 임종성 정춘숙

무소속

우원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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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의원 등 10인

윤미향의원 등 12인

무소속

윤미향의원등12인

무소속

무소속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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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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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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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의원 등 13인

김예지의원등10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4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등10인

임종성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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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의원 등 15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박해철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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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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