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발주 사업 하도급대금 전자조달시스템 이용 의무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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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발주 사업 하도급대금 전자조달시스템 이용 의무화 법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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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7

공공 발주 사업 하도급대금 전자조달시스템 이용 의무화 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수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도급사업에서 도급인이나 직상 수급인의 임금 미지급으로 인해 하수급인이 피해를 입을 경우, 도급인이나 직상 수급인이 연대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개정법률안에서는 건설업에도 도급인이나 직상 수급인이 임금을 직접 지급해야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일부 도급사업에서는 비용을 받은 후에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사용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일부 공공건설 사업에서는 하청업체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관리하게 되어 임금체불 문제가 줄어들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스템을 하도급 전반에 도입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과 관련한 하도급 전반에 전자조달시스템을 도입하여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임금체불 문제를 방지하고자 함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적인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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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박대수 의원

발의자 명단

박대수 등 13인

구자근 김용판 김정재 김형동 안병길 양금희 윤영석 이종성 이주환 지성호 추경호 하태경

용혜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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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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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의원 등 16인

무소속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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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현행법 제76조의3제6항은 신고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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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발주 사업 하도급대금 전자조달시스템 이용 의무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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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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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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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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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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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의원 등 13인

김예지의원등10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4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등10인

임종성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윤상현의원 등 11인

김위상의원 등 11인

박희승의원 등 15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박해철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5인

고동진의원 등 17인

김희정의원 등 21인

이수진의원등11인

김민기의원등10인

윤준병의원등13인

권칠승의원 등 12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4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등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4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김영선의원 등 14인

용혜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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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윤미향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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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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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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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의원 등 11인